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매카시즘 광풍 조짐

새누리당이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야권을 매카시즘 광풍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 5분 신상발언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행태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전쟁도발을 기도하는 북한과 김정은의 편을 드는 통합진보당은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바로 직전 이석기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 자격심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 검증이라는 무서운 논리가 내재돼 있다”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나왔다.

이석기 의원은 “6.25 이래 전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역사적 기로”라며 “그러나 양당의 원내대표는 민족이 처한 엄중한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보당 의원 죽이기 위한 자격심사 발의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자격심사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성격규정하고 있다”며 “진보당을 종북공세로 몰면서 사상문제를 부각하려 한다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에 가장 먼저 반대했다고 하여, 자격심사라는 형식을 빌어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김태흠 의원은 “안보위기가 엄중한 현실에서 통합진보당의 행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국회 안에서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는 통합진보당은 신성한 의회에서 함께 국정을 논할 대한민국 정당인지 의심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태흠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3차 핵 실험 때도 북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북한을 재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운운할 때 북한을 편들고,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키리졸브 훈련을 북침 전쟁훈련이라며 반대 운동을 했다. 북이 한라산에 공화국 기를 꽂겠다는데도 군의 훈련을 막겠다며 시위와 농성을 하는 정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며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맹비난 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식 종북공세를 통해 야권전체를 매카시즘의 그물에 엮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차지하고 정당득표율 10.4%를 획득한 배경은 야권단일화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지원한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책임을 물었다.

그는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시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행태가 즉각 중단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본회의 종북 광풍 후, 양당 의원 30명 자격심사안 발의

국회 본회의에서 매카시즘 수준의 종북 광풍이 분 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후 5시께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도 민주당에 두 의원의 자격심사발의안 서명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격심사가 종북 논란을 통한 정치적 주도권 확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두 의원의 비례경선 과정의 정치적 책임 문제만을 주로 부각시켰다.

김기현 수석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자신들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비례경선 부정투표 논란이) 무혐의로 판정되었다고 말한다”며 “자신들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치적 책임이나 법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검찰 수사 결과, 총 21명을 구속하고 462명을 기소했으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터넷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대리투표 등이 행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다”며 “두 분이 비례대표 2, 3번 후보로 등제된 비례대표 명부의 득표순서는 허위투표, 부정투표에 의해 작성된 명부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그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어 국회의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비례대표 2, 3번의 순위를 취득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당선에 효력이 없으며, 저희는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두 의원 제명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자격심사 발의가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자격심사 발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태흠 의원의 발언과 자격심사안 발의로 박근혜 정권의 목표가 유신독재체제로 회귀하려는 것임이 분명해졌으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최종목표는 진보정당 해산과 진보정치 탄압”이라며 “이를 위해 그동안 집요하게 종북공세니 사상검증이니 누명을 씌워 떠들어댔던 것이다. 자격심사로 포장된 정치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격심사안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각 15명씩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새누리당에선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을동, 김태흠, 박대출, 서용교, 손인춘, 신의진, 이장우, 이철우, 이현재, 홍지만 의원이, 민주당에선 박기춘 원내대표와 김관영, 박범계, 박수현, 서영교, 신장용, 우원식, 유기홍, 윤관석, 이상직, 이언주, 이윤석, 정호준,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