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원금, 대기업 농업진출에 사용...농민단체 반발

FTA 지원금이 농업개방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아닌 대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에 지원돼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화옹은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에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15ha)를 준공하고, 전량 수출을 명분으로 토마토 생산을 시작했다. 온실단지 준공에는 FTA 지원금이 87억원이 지원됐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는 기존 농가의 수출시장과 겹치고, 수출시장이 포화상태라 내수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을 포함한 8개 단체는 19일 오전 11시 경북 구미시 동부팜한농 구미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농업생산 분야 진출 규탄과 동부제품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동부팜화옹을 설립한 동부팜한농은 60년간 농자재판매를 해온 대기업이다.

동부팜화옹은 올해 1분기 중 토마토 5,000톤을 생산해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2년까지 토마토 수출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수출량이 최근 3개년 평균 1,722톤에 불과해 전량 수출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국내시장 출하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 농업인단체는 “동부팜화옹이 토마토 전량을 수출한다고 하나 수출하고 남은 잉여물량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내수시장에 쏟아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경북 토마토 농가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계열사를 통해 값싼 농자재를 공급받고 있는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 하겠느냐”고 밝혔다.

이들은 “87억이라는 대규모 FTA 지원기금이 지원된 사실은 충격이다. FTA 지원기금은 농업개방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충격완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모한 혈세이지 재벌 계열사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라며 FTA 지원금의 잘못된 사용을 꼬집으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즉시 중단과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농민단체들은 동부팜한농 제품 화형식을 진행하며 “농업인의 생존권을 옥죄는 동부그룹의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무상보조금 등 재정지원 24조를 비롯해 모두 54조원을 농업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에 15년 동안 12조 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동부팜화옹의 경우 처럼 대기업의 농업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 농가에 대한 대책마련과 FTA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FTA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