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전기세 적게 내려면 더 많이 써라?

설 쇠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을 높이고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낮추는, 소비를 권장하는 주택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6단계인 누진구간 기준으로 보면 3단계(250㎾h/한 달) 이하를 쓰면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내야하고 4단계(350kWh/한 달) 이상이면 줄어든다.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안 전기세 누진세 관련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정책이니, 수입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모두 아끼자는 취지였을 테다. 많이 쓸수록 높은 요금을 물려서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게 정책의 취지일 것이다.

이번 개편안의 시작은 기존 누진제 아래서 전기절약이 몸에 배었으나, 한여름 에어컨 사용으로 요금 덤터기를 경험한 이용자의 불만이었다. 이 무렵 주택용 전기에서 거둔 돈으로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보도들도 있었다.

지금의 개편안은 전기절약도 서민보호도 없다. 70% 넘는 국민의 요금부담이 는다는 분석을 보면 누진제 불만도 잠재우지 못한 전기요금 인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전기 소비를 유도하고, 또 전기 부족을 빌미로 핵발전소를 짓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존 누진제의 장점을 살려 전기를 절약하고, 대기업 등에 집중된 전기요금 지원을 돌려 서민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바란다. 전기가 기업에 지원되면 그들의 이익으로 남을 뿐이나, 저소득층에게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