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구 주민소환 운동 마무리...“의무급식운동 계속”

'친환경의무급식조례제정대구운동본부(의무급식운동본부)’가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 달서구)을 상대로 진행한 주민소환 운동이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의무급식운동본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겠다며 의무급식운동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1일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주민발의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에서 의무 조항이 빠진 채 제정된 것과 관련 해당 상임위(행자위) 김원구 위원장 주민소환운동을 진행했다.

주민소환이 이루어지려면 김 위원장의 지역구인 달서구 제5선거구(감삼동, 두류 1, 2, 3동, 성당동) 유권자 68,445명의 20%인 13,689명의 서명을 필요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300여명을 받는데 그쳤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이번 주민소환 운동의 부진한 결과가 제도적인 제약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먼저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주민소환 운동이 중간에 끊겼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해당 지역에서만 서명운동을 벌일 수 있으며, 서명은 무조건 1대 1로 받아야만 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 김원구 의원은 행자위원장임에도 지역구 주민만 서명운동을 벌여야 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의무급식 조례안은 대구시민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주민소환운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년여 동안 준비한 주민청구조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도 시민사회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대구시의회의 독단은 심각해 질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민소환운동 취지를 설명하며 “김원구 의원을 비롯한 대구시의원은 대구시민으로부터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주민소환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매주 주민을 만나 대구시의회의 횡포, 의무급식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평가하며 “지역주민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 표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2013년에도 의무급식 조례안 도입을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 20일 주민발의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무' 조항을 제외한 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질의, 토론, 표결 없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까지 걸린 시간은 13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