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12 연속기고]⑥탈핵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힘 모아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분야에 예외 없이 불평등과 인권유린의 현장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가리는 사회적 안전망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활동영역이 설 자리를 잃어가며 한국 사회의 인권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이런 가운데 치러졌고 공익과 공공성의 탈을 쓰고 개인과 공동체에 가해진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이 선거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영덕, 경주, 삼척, 부산, 밀양에는 핵발전과 관련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후보의 현수막이 물결치는 가운데 대선이 치러졌다. 선거가 수치로 결정되는 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권에서는 첨예하게 드러난 갈등의 폭을 줄여 민생의 절박한 현장을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개선하는 것에 있다는 원론적인 문제의식을 새삼 말하고 싶지는 않다.

선거결과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다. 그러나 이 선거의 결과가 박근혜 당선자와 정권에 정책 방향의 전면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한국에너지정책의 문제와 지역갈등을 문제없음으로 일축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핵발전과 관련한 에너지 수급의 문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의 문제에서도 국민의 주체적인 선택과 자립이 필요하며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엄중한 문제이다.

미래를 진일보한 가치와 전망으로 바라보며 미래세대의 건강한 생존과 지속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현재 세대의 선택에 따라 미래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며, 지속한다 하더라도 자연 일부로 건강하게 지속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불완전하다.

과거 체르노빌과 현재의 후쿠시마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현재를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당선자의 에너지정책관점은 현재의 원전정책을 유지 확대하겠다는 태도다. 이런 점은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고 미래를 저당잡는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 2012년 9월 1일 대구경북탈핵연대는 '2012 대구경북 탈핵원념선언 범시민대회'를 열고 출범식을 가졌다.

현재 삼척, 영덕을 비롯해 고리, 월성, 영광과 같은 핵발전 지역은 수십 년간 핵의 공포에서 살고 있고 애써 불안한 지역정서를 감추고 자위해 왔다. 밀양과 청도, 달성, 봉화 등 전국의 핵발전소 관련 송전선로지역은 대규모 송전탑 건설 때문에 인권과 재산권 침해에 맞서 60~70대 노인들이 동원된 용역에 맞서 육탄전을 치르고 있다. 정부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선택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보이고 있다.

30년이 넘게 핵발전 반대운동을 해 온 독일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가능한 사회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지구가 핵발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고 있다.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와 가능성은 선명하고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단 없는 부단한 노력과 정진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이미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탈핵·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다. 이제 선언에서 나아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과정을 생산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와 정권 국회, 지자체와 기초의회 시민단체, 노동자, 학부모, 농민 모든 국민이 핵발전 폐기의 현실화를 위한 그림들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의 과제는 탈핵을 위해서 법과 제도, 정부 계획, 예산 구조를 전면수정하고 전환하는 것이며, 핵발전 진흥을 위한 법을 폐지하고 탈핵을 실천하기 위한 탈핵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나에서 너로 우리로 알찬 공감과 연대를 만들고, 지역과 지역이 연대하고 부문과 영역이 공감하여 하나의 뜻과 힘을 만들자. 역사는 항상 진실을 숨기지 않았고 역사를 사는 사람들은 그 진실에 눈감지 않았다. 이들이 희망을 만든다. 힘들지만 진실을 보는 이들이 시대의 희망이다.

영덕핵발전소 유치반대 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박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