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박근혜 정부 5년, 빈틈 많은 경제민주화

출처: 울산저널

신규 순환출자 금지, 부당이익 환수에도 줄푸세는 고수
대통령 4년중임, 부통령제 신설 지자체 정당 공천폐지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개혁은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박근혜 당선자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과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축소도 공약했다.

하지만 편법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 정책도 고수했다. 박 당선자는 후보자 2차 TV토론에서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논리적으로 같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소상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도시에 대형마트가 새로 입점할 때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부해 무산시킨 바 있다.

박 당선자의 정치혁신 공약에서 주목받는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다. 정치혁신을 중심에 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바람에 맞불 카드로 내놓은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문재인 후보도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맞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집권 초기 여야 합의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을 정례화하겠다는 약속이다.

국회의원 후보를 총선 2개월 전에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으로 뽑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공천금품을 수수하면 수수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부정부패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수 축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제한,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와 함께 100% 외부인사로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공약도 있다. (기사제휴=울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