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문재인 강력한 탈핵의지 필요”

▲ <후쿠시마의 ‘죽음의 재’>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진 발생 사흘만인 2011년 3월 14일 촬영해 공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위성사진. [사진 : ISIS]

17일 녹색당은 대선후보에 제안한 탈핵에너지정책에 대한 야권 후보의 답변 결과를 발표하고 “문재인, 김소연, 김순자 후보가 한국사회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탈핵’으로 삼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이후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녹색당은 “더불어 사실상 찬핵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원전안전'을 언급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의 기만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탈핵, 에너지 전환 10대 정책>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후보, 김소연 무소속 후보, 김순자 무소속 후보 캠프에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찬핵 후보로 분류해 정책 제안에서 제외했다.

녹색당은 “문재인 후보가 TV토론회에서도 원전 문제를 제기하며 수명 만료 원전 폐쇄를 주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더 강력한 탈핵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녹색당의 제안이 “탈원전생태에너지전환정책 작성에 참고가 됐다”며 “차기정부가 안전하지 않은 원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답변서에 따르면 공약 가운데 녹색당의 정책제안과 부합하는 부분은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한 1, 2차 에너지 가격역조 현상 개선 ▲대기업 전기요금 현실화 ▲심야 전력 제도 개선 ▲산업부문의 자가발전 비율 제고,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정책 실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이다.

더불어 탈원전 3대 정책으로 원전 추가건설 백지화, 수명 종료된 원전의 가동 중단 및 폐로 절차 추진,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 원전은 조기 폐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는 “4대과제 중 하나로 핵과 전쟁과 환경파괴가 없는 세상을 내걸고 선거투쟁을 진행 중”이라며 “녹색당의 10대 정책 제안에 모두 동의하며 전면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소연 후보 선투본은 답변서를 통해 핵발전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주장을 비판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탈화석연료를 위한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의 모색 ▲탈핵을 위한 본격적인 노동자 민중운동의 구축 ▲4대강, 새만금, 골프장 등 자연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토건사업의 전면 중단 ▲에너지 불평등 없는 세상 ▲핵 발전 종사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및 생태교육 의무화 ▲안전한 먹을거리와 식량자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순자 후보 측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을 매우 환영하며, 모든 정책 제안을 수용한다”며 “탈핵기본법 제정에 적극 동의하며 2030년까지 탈핵을 완성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순자 후보 측은 ▲자연에너지 혁명으로 탈핵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대중교통 ▲토건세력 해체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녹색당은 정책 제안 대상에서 제외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녹색당은 “박근혜 후보는 경북을 방문해 '원전벨트'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를 건식 재처리하는 것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경북 유치 및 국고보조금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핵발전 정책을 계속하려는 의도”라며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확보 업적 쌓기를 포장해주는 질 낮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