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노인병원 경찰 진압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

지난 9월 12일 시청 앞 농성 중이던 시지노인병원노조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9.12 대구시립시지노인전문병원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26일 오전 11시 30분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영(한국인권행동 활동가) 조사위원은 “9월 12일 사건 자체의 심각성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경찰의 시위 대응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집중했다”면서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려 시도했으나 경찰 측의 시간끌기로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받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시민의 신체안전보호가 제일의 임무인 경찰의 임무와 당시 평화로운 농성의 비폭력적인 참가자들의 태도, 대구시가 설립한 시립병원의 노사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 촉구 집회였던 점 등 경찰의 권력 남용에 의한 불상사”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해산과 강제연행을 결정한 경찰책임자와 대구시 관련책임자는 부상자와 노동자들의 부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사과하고 보상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또, 경찰은 무리한 경찰력 투입을 자제해 달라”며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책임자 형사고소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종문(인의협 운영위원장, 가정의학전문의) 조사단장은 “최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했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 경찰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인호(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조사위원은 “집회장소를 이동했다고 하는 게 당시 해산사유였다. 헌법하고 집시법 전체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당시 참가자들 다수가 50대 아주머니들이었다. 다른 무기를 든 것도 아니었다”며 “원래 집회 장소에서 해산까지가 1시간 5분 정도 걸렸다. 시청 출입문 봉쇄도 시청에서 먼저 진행했다. 이런 상황을 경찰도 파악했음에도 강제해산을 시도한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12일 경찰은 시청 앞에서 연좌농성 중이던 시지노인병원노조 조합원을 강제연행했다.

조사단은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경찰과 시지병원노조 피해자 양 쪽 모두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면담과 정신과 전문의 면담 모두 진행했지만 경찰은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시청 방문객들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수차례 경고, 설득하였으나 불응해 불가피하게 경력을 투입 집시법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강제 해산 및 연행을 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시위대에 의해 2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또, “시위대가 함께 스크럼을 짜고 누워 있어, 그 중 극렬 시위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
다.

시지노인병원은 2002년부터 대구시의 민간위탁을 받아 운경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노조(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지부)는 올해 6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노조는 대구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8월부터 시청 앞 집회를 이어오다 9월 12일 강제연행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그 후 10월 10일 노사 합의가 이루어져 업무복귀가 이루어졌으나 9월 사건으로 조합원 10여 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12월 대구지방경찰청에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