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퇴와 18대 대선의 남은 과제

출처: 참세상

안철수 후보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다며 대통령후보를 사퇴했다.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사퇴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안 후보는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 이루겠다’고 한 약속을 후보사퇴로 실현했다. 그가 출마하면서 내건 ‘진심의 정치’가 단지 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한테 후보를 양보한 것처럼 직접 보여준 셈이다.

안후보가 사퇴함으로써 18대 대통령선거는 박근혜-문재인 대결구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게 ‘정치쇄신’과 ‘정권교체’의 책임이라는 공이 전적으로 넘어갔다. 아마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그 성과와 공의 상당수는 안철수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게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문재인 후보와 통합민주당이 전적으로 떠안게 되어 그 정치적 후과는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얘기했듯이 ‘새 정치의 꿈’을 잠시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 미뤄둔 것일 뿐 오히려 대선 이후 정치권 재편의 ‘핵’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문-안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이미 새 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비록 안철수 후보의 사퇴가 두 후보의 ‘공동선언’이 아닌, 단독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문 후보와 민주당은 필연적으로 안철수 지지세력과 국민들을 받을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안철수 후보는 ‘백의종군’할지라도 그가 새 정치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라고 천명한 이상 그는 이른바 ‘국민의 열망’에 언제든지 화답할 것이다.

한편 ‘진보적 정권교체’를 목표로 내건 이정희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도 사퇴의 압력이 내외부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진보적 의제’를 중심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자임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현 시점에서 ‘정권교체’를 목표로 내건 이상 지속적인 대선행보는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너진 노동정치를 복원하고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신자유주의정치에 반대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김소연 노동자대통령후보진영에게는 ‘노동정치’의 내용을 쟁점화시키고, 진보진영에 대한 냉소와 회의의 시선과 비판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더욱 무겁게 부여되었다.

이제 ‘문-안 단일화’라는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사라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선과정이 향후 한국사회에 미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각 후보의 정책과 의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조건이 형성된 셈이다. 단일화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단일화과정과 방식’에 모든 쟁점과 내용이 묻히는 상황이었다. 단일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새 정치선언’이 ‘낡은 정치’에 불과하며 존재하는 거대정당의 기득권만 강화하거나, ‘오히려 국민을 정치의 주인이 아닌 관객이나 유력정치인의 팬으로 간주하는 정치’만 강화시키고 민주주의에 역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다. 안철수에 대한 지지와 열망은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 속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측면도 있지만,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을 ‘탈정치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철학이 스며들어 있기도 하다.

‘단일화’에 모든 관심이 쏠림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쟁점은 논의되지도 못했다. 특히 재벌해체-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둘러싼 쟁점은 관심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울러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 개정안, 대형유통자본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약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 해군기지 예산 감축,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등 새누리당의 반대와 거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이러한 모든 쟁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블랙홀이 제거된 지금 박근혜-문재인 빅2의 양자대결이 ‘보수-중도’ 혹은 ‘보수-진보’의 대립구도로 전개될지, 아니면 노동정치가 양자대결의 틈새를 파고들어갈 수 있을 지가 향후 18대 대선전개의 관건으로 남게 되었다. 블랙홀이 사라진 지금, 이제 의제를 복원하는 일은 모두의 과제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