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선 공약 평가, “문재인 구체적, 안철수 실망”

민주노총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노동정책 공약을 두고, 대선 후보들 중 가장 구체적인 노동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관련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18대 대선후보들에게 ‘민주노총 대선정책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민주노총의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비롯한 5대 우선 해결과제와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10대과제, 77개 요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문재인, “가장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
안철수, “노동 없는 공약... 큰 실망”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선 후보들의 노동정책 공약 평가와,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후보의 노동정책 공약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 노동소외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 산별노조 시대로의 전환을 반영하지 못한 채, MB정부 하에서 날치기 개악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근로시간면제 법안 무효화 등 원상회복이라는 시야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정책이 기존 민주당 정권의 기본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간의 공정성과 규제 도입, 공공부문 등의 일자리 마련만 강조하고 있어 기본 골격의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 없는 공약으로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극심한 양극화나 사회, 노사관계, 권력관계를 진단하고 고민한 흔적을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서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민주노총이 수 년 동안 다양한 투쟁을 통해 요구해 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언급은커녕 현행법 체계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용인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노동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성’마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특수고용종사자 단체’ 등의 정책과 개악을 거듭한 노동악법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정책 역시 이미 악화된 노동기본권을 보다 퇴행시키는 정책 방안이라며 “시장경제의 민주적 운영조차 기업규제로 바라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바랄 수 있는 변화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각 대선 후보들에게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20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대선정책요구를 각 대선후보에게 전달했으며, 각 후보는 민주노총과 노동사회의 요구를 신중하게 경청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노동존중과 실천의지의 검증을 위해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파괴 공모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실제적 책임과 해법제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2012 대선 10대 과제 78대 요구’ 발표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요구안 5대 기조’와 ‘10대 과제 78대 총 요구안’ 등이 포함된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18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대선 요구 5대 기조로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잘못된 사회구조의 대개혁 △노동정책 대전환 및 현안 요구의 우선 해결 △노동이 배제된 왜곡된 경제민주화에 맞서 노동 중심의 올바른 경제민주화 △사회공공성 강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기조의 복원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각 대선후보들이 무엇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 현안 투쟁 문제 해결을 우선 공약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폐하라고 곡기를 끊고, 수천 볼트가 흐르는 송전탑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창한 노동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쌍차특별법 제정, 쌍차 관련 국정조사, 정리해고 원천무효, 원직 복직 △정리해고 관련 근기법 즉각 개정, 정리해고 사업장 국정조사, 진상조사, 특별근로감독 실시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정몽구 처벌,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조파괴공작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 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등을 우선적으로 공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자를 기업 이윤 중심의 성장을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낡은 노동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역할을 존중하는 친노동 정책 강화를 새로운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현안 투쟁 문제의 우선 해결과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공공부문부터 친노동 정책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차기 정부 5년 동안의 실천 과제로 ‘10대 과제 7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10대 과제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화 권리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 중소영세, 이주, 장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화 강화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한미 FTA폐기, 금융통제 강화, 노동자 경영 참가 활성화 △의료, 교육, 노후, 빈곤철폐, 주거 등 5대 복지기본권 보장 △사유화 반대 및 공공성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10대 과제와 관련한 세부 항목을 78개 요구안으로 포함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대선투쟁으로 민주노총은 대중투쟁을 통한 사회적 문제제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송전탑 결합,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 개최, 12월 8일 범국민대회를 통해 노동현안을 비롯한 각종 민중의 요구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