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노점 강제 철거 유감... 4개월 유예 두자”

지난 9일 오후 3시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에서 분식 노점을 하는 심경국 씨는 수성구청 직원과 용역들에 노점을 철거당하고, 물품을 압수당했다. 수성구청은 2일 오전 9시경에도 목련시장 일대의 노점을 철거하다가 노점 상인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난 바 있었다.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마산, 포항, 서부산, 송파, 울산, 부천 등 300여 조합원과 반빈곤네트워크는 수성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수성구청의 노점 강제철거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와 책임자 사과 등을 요구했다.

▲ 13일 민주노련,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수성구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구청의 노점 강제철거를 비판했다.

수성구청 건설과는 지난 10월 전국체육대회 전 도시미관과 도로변 불법 노점 정비를 이유로 상동, 신매동, 중동, 지산동 등 관내 4개동 노점 168곳에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구청은 10월 4일 구비 3,000만원을 들여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해 본격적인 노점 철거를 실시했고, 상인들의 자진 철거를 포함해 신매동, 중동, 상동 등 3곳의 노점 123개를 철거했다.

4개동 가운데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아무런 대안없는 강제철거 반대”한다고 반발한 지산동 목련시장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도 전체 폭 3m 중 90cm 이내에 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개월 동안 구청과의 면담, 합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구청은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이를 두고 김영진 민주노련 위원장은 “17년 전 12월 대구에서 노점상을 하던 한 분이 대구시의 잔혹한 탄압에 죽음을 맞은 적이 있다”며 “역사는 진보를 향해 변하는 것인데 죽음을 당했던 17년 전으로 퇴보하는 것 같다”고 수성구청의 강제철거를 비판했다.

이날 10시 30분경 김현우 민주노련 수석부위원장, 김순심 민주노련 부위원장, 심경국 민주노련 지산목련 지역장,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 8명은 김중한 수성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강제철거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며 “부구청장이 직접 당사자인 지역장에게 ‘유감’을 표했고, 강제철거를 진행한 일선 과장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집행위원장은 “노점 철거 문제는 4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구청과 면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