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비 없이 시작한 “무상보육” 7개월만에 폐기

정부가 시행 7개월 여만에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를 선언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자료: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정책위는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정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시행 7개월 만에 현재 운영되던 전 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을 무책임하게 폐기시키려 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일으킨다"며 "오락가락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는 잃고,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없도록 정책실패를 스스로 좌초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총선공약 '아이키우기 국가책임'의 일환으로 무상보육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전면 무상보육 시행은 시작부터 문제점이 제기됐다. 지방정부와는 협의 없이 시행하는 바람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을 호소했다. 때문에 수 개월 전부터 보건복지부가 '선별적 보육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무성했다.

지난 7월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90% 이상의 보육이 민간시장에 맡겨진 현 상황에 등장한 무상보육에 대해 선거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보육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재정뿐 아니라 '직장맘'과 '전업맘'을 대립시키고, 부모와 교사의 협력관계를 훼손시키는 등 불안한 보육현장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긴 채 선별적 지원으로 후퇴하려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려한대로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되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갑자기 끼워넣는 방식으로 4.11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더니 결국 1년도 안돼 뒤집었다"고 비판하며 "이명박 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의 무원칙, 무능력, 무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정부의 무상보육 폐기는 보육예산 절감을 위한 얄팍한 꼼수"라며 "보육은 국가 책임이며 아동의 권리다. 국가가 책임지고 중단없이 추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무상보육은 중단없이 추진하되,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며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을 30%까지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현행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