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한미FTA보다 피해 크다...식량안보 위협

오는 7월 3일 제주도에서 한중자유무역협정(한중FTA) 2차 협상이 개최된다. 농민들은 일제히 한중FTA 결사반대를 외치며 전국 각지에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3일 3만여 농민이 서울에 올라가 한중FTA반대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4일부터 제주도로 가 1박 2일 동안 협상반대 원정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 29일 한중FTA를 반대하는 대구경북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 대구경북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집행인 한중FTA 저지”를 촉구했다.

29일 전농경북도연맹, 민주노총 대구, 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통합진보당 대구, 경북 시도당 등 한중FTA를 반대하는 대구경북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 대구경북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집행인 한중FTA 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재배되는 품종은 물론 작부체계까지 유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생산비의 2, 30%에 불과한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면 한국 농업이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와 국내 경제연구기관도 한중FTA 체결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한국농농촌경제연구원이 2011년 내놓은 '한중FTA 농업 부분의 추진방향' 자료를 보면 한중FTA 체결로 국내 농업은 한미FTA, 한EUFTA보다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 중 농림산물 경쟁력 비교 [출처 : 한국농농촌경제연구원 2011. 7. 15 한중FTA농업부분의 추진방향 자료]

이는 한EUFTA는 축산물 위주, 한미FTA는 육류 및 과일류 위주인데 반해 중국은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로 광범위한 품목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산물 가격은 2010년 기준 30개 품목 가운데 돼지고기, 닭고기를 제외한 전 품목이 중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검역상 수입규제가 풀리면 대량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수출 가능성"도 예측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한중FTA 타결 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104.8~209.2% 증가해 대중 수출 증가율(48.3%~100%)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은(사진)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의장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켜서 농민들에게 사형 선고를 해놓고, 한중FTA를 통해 사형을 집행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최 의장은 “이대로 죽을 순 없다”며 “7월 3일 3만 농민대회, 4, 5일 제주도 원정투쟁을 하고 11월에는 300만 농민 대항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FTA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농민들이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미FTA에 의해서 서서히 농민들의 숨길이 끊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냐”며 “한중FTA에는 농민들의 숨을 완전히 끊어 놓을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도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상임대표는 “한나라가 굳건히 설려면 기초 식량 자급이 되어야 한다”며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기초식량자급법을 제정해야 한다.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농업은 근본이다. 근본은 기초체력이다. 기초체력 없이 몸만 키워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성장 일변도를 주장하며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25일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7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중국,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되면 총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