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민

뉴스민 http://newsdg.jinbo.net 뉴스민 ko Wed,28 Nov 2007 01:00:00 +0900 newsmin@newsmin.co.kr 뉴스민 http://newsdg.jinbo.net http://newsdg.jinbo.net/img/logo.gif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35 박중엽 기자 대구시가 시민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OECD 34개국 중 복지부문에서 33위를 차지한 한국에서, 주민생활 만족도 1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대구시의 복지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1일 오후 3시 대구시 동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의 주최로 ‘대구시민 복지기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미곤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서울시와 세종시의 복지기준의 사례를 발제했고, 지은구 교수(계명대 사회복지학과)가 대구 ... Wed, 22 Jul 2015 11:25:00 +0900 대구시, 복지기준 마련 토론회 열어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34 김규현 기자 저수량을 늘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질 개선으로 시작된 4대강. 이후 낙동강은 어떤 모습일까. 저수량이 늘어나 맹꽁이 서식지는 침수됐고, 고인 물에서만 산다는 큰빗이끼벌레가 나타났다. 하천 생태계는 오히려 악화됐고, 수질은 물이 흐르지 않으니 말할 것도 없다.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인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대명유수지, 물억새가 가득 메웠던 이곳은 어느새 갈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갈대, 새로 돋아나는 물억새, 죽은 물억새가 뒤엉켜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한 모습을 하고 있다.21일 오전 11시,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낙동강 국민 조사단’은 대명유수... Tue, 21 Jul 2015 19:45:00 +0900 흐르던 강물 ‘고인 물’로 만든 4대강 사업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소송 취하”...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33 박중엽 기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한전이 한 짓은 생각도 하기 싫은데 무덤에 갈 때까지 기억에서 잊히겠습니까. 이제라도 한전은 우리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후세에게까지도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연대자들의 고마움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더 이상 삼평리처럼 피해받는 곳이 없도록 싸울 겁니다”(청도 주민 김춘화 씨)청도 송전탑 공사 1년, 주민들이 한전에 소송 취하와 사과를 요구했다.지난해 한전은 교통 방해 등으로 공사 방해를 할 경우 1일 2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처분에 따라, 빈기수 씨 등 피해 주민들이 공사... Tue, 21 Jul 2015 14:35:00 +0900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32 김규현 기자 대구시 자치단체 중 중구청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대구시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스민>이 대구시청과 대구시 8개 구·군청에 ‘정규직 직원 및 비정규직 직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중구청이 기간제 직원, 단시간 직원, 용역업체 소속 직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25.7%로 가장 높았다.대구시 중구청은 전체 직원 823명 중 212명이 비정규직으로 사무직 기간제 직원이 89명,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105명, 청사 청소 및 주차안내 직원이 18명이다.다음으로는 동구청이 23.9%로 높았다. 동구청은 청사 청소... Tue, 21 Jul 2015 14:05:39 +0900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슈티르너 ...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31 채형복(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 슈티르너의 생애“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Ich hab’ Mein’ Sach’ auf Nichts gestellt.”“All Things Are Nothing To Me.“* 막스 슈티르너(Max Stirner; 1806~1856)의 대표적 저서《유일자와 그 소유(Der Einzige und sein Eigenthum)》(이하,《유일자》)**는 이 말로 시작한다. 슈티르너는 무엇을 이렇게 ‘헛되다’며 탄식하며 이 책을 썼을까? 이 탄식은 자유주의자들이 품고 있는 ‘국가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과 직결된다.슈티르너만큼 국가와 개인을 대비시켜 철저하게 국가를 비판하고, 개인... Tue, 21 Jul 2015 12:00:00 +0900 [영원히 길들여지지 않는 자의 절대자유-아나키즘](11)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해고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30 박중엽 기자 경북 구미의 한 학교에서 급식인원 감소가 예상된다며 조리원을 해고했다.지난 17일 경북 구미시 천생중학교 조리원 K씨는 해고(공식 문서 이름은 계약만료 통보서) 통보를 받았다. 급식 인원이 앞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리원의 TO도 줄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자녀 셋을 둔 K씨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계속 고용을 기대하며 조리업무에 충실했으나, 결국 해고됐다.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 목표 및 기본방향’을 통해 급식 인원이 900명 이상인 경우 8명의 조리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급식 인원이 900명 이상인 천생중학교는 현재 조리원 7명을 고용한 상태다.K... Mon, 20 Jul 2015 20:48:30 +0900 해고노동자, 동료, 학교 모두 재고용 원했지만 해고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행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29 김규현 기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0월 항쟁’의 진실 규명과 역사적 재평가를 위해 항쟁이 일어났던 대구시내 답사를 시작했다.지난 18일 오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10월항쟁특별위원회는 ‘1946년 10월 대구인민항쟁 답사’를 진행했다. 이재영 10월항쟁특별위원장의 진행으로 20여 명이 답사에 함께했다.이들은 “10월 인민항쟁은 1946년 전국 200만 명 이상의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시민 등 모든 민중이 참가한 우리들의 역사이며, 그 중심에 대구가 있다”며 “제주 4.3항쟁, 여수순천 항쟁, 5.18민주화운동은 당당하게 그 역사적 평가를 받고 ... Mon, 20 Jul 2015 20:25:51 +0900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되어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28 박중엽 기자 한 해 전 그날처럼, 삼평리로 들어서는 길에는 접시꽃이 만발했다. 한 해 동안 손수 지은 작물을 다듬고, 삼평리 주민들은 한 해 전 함께했던 이들을 다시 맞이했다.그날, 2014년 7월 21일. 새벽같이 경찰과 한전 직원이 송전탑을 세우러 들어온 날. 주민들은 접시꽃처럼 목을 빼고 땅을 뒤엎는 포크레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주민과 수많은 연대자들은 한여름같이 뜨겁게 싸웠으나, 결국 송전탑은 섰다.오늘, 2015년 7월 19일. 그날을 기억하며, 1년 전 짓이겨진 접시꽃을 떠올리며 삼평리에 모인 이들은 송전탑 아래에서 넝쿨처럼 손을 잡고 외쳤다. “저 송전탑을 뿌리 뽑으리... Sun, 19 Jul 2015 22:30:00 +0900 송전탑 공사 1년 후 “일년 그리고 기억”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리면 퇴사조...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27 천용길 기자 지난 4월 21일 노조가 결성된 이후 노조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경주 자동차 부품공장 ㈜오토인더스트리가 시급 책정 내용을 누설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회사는 2014년 노동자에게 “2014년 시급이 5,270원으로 결정되었다”며 “시급은 기밀사항이므로 누설시 규정에 따라 퇴사 조치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또, 회사가 노조법 등을 위반했다며 금속노조 오토지회는 17일 사측의 노조 탄압 규탄 집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사측을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 Fri, 17 Jul 2015 18:23:01 +0900 금속노조 오토지회, 근로기준법·파견법 위반 혐의로 사측 고발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의 이유들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25 에티엔 발리바르 / 최원 번역 [편집자 주] 맑스주의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가 프랑스의 진보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쓴 최근 그리스 정세를 바라보는 프랑스인에 관한 글이다. 철학자 최원 씨가 번역한 글을 역자 동의 하에 싣는다.왜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거기에 달리기라도 한 듯이 그리스 위기의 이어지는 일화들을 이토록 열정적으로 쫓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자신들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는 [그 문제에 관해]자신의 개인적, 직업적, 지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이유는 정치적 이유다. 정치의 현행성, “통치(gouvernance)&rdquo... Fri, 17 Jul 2015 14:15:00 +0900 허수아비-사도법관 김홍섭의 후배법관들에게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24 채형복(시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수아비- 사도법관 김홍섭의 후배법관들에게 -/채형복(시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법은 사랑이라고법은 생명이라고법은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라고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살다간 김홍섭사람들은 사도법관으로 부르며 추앙한다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고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사형수마저 가슴에 품은 그는죄수들의 맏형이자 어버이였다수도원 종지기로 살고 싶다그의 소원 병마로 이루지 못했지만 聖프란치스코를 본받아 평생 가난을 벗 삼아 살다간 그가 있어 이 땅의 법률가는 부끄럽지 않다 2.2015년 7월 16일 제헌절... Fri, 17 Jul 2015 13:50:00 +0900 [박성수 vs 박근혜] (1) 경찰은 기자·언론을 물로 보...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23 천용길 기자 박성수(42)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4월 28일 구속된 박 씨는 보석신청도 기각 당했다. 5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김태규 부장판사)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뉴스민>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해 재판 과정을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기자의 문자를 피의자 조서로 작성한 경찰경찰에게 피의자 신분을 확인해 준 기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첫 심리가 열렸다. 유인물을 제작한 박 씨 이외에도 배포한 혐의로 변홍철 씨 외 1명이 법정에 자리... Fri, 17 Jul 2015 13:15:00 +0900 대구지하철참사 추모벽은 언제쯤...일방적 추진 진통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22 박중엽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지하철 참사 추모벽 조성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추모벽 설치 추진위원은 "시민과 예술가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추진위원 직을 사퇴했다.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03년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있었던 화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중앙로역 추모벽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추모벽 디자인과 제작·설치를 수행할 업체를 공고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입찰가격은 약 5억 원이며, 입찰은 2014년 12월 1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시해 이듬해 1월 21일 마감했다.문... Fri, 17 Jul 2015 08:00:00 +0900 '시민과 전문가 의견 보장해야' 추진위원 사퇴 대구 일용직·시간제 일자리 최근 3개월간 증가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21 김규현 기자 대구의 6월 고용률이 60.4%로 지난해 동월보다 1.8%p 오른 가운데,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일자리(36시간 미만)의 증가가 최근 3개월간 지속되고 있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대구 취업자는 126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만1천 명 늘어 고용률 60.4%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4만7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천 명 줄어 실업률 3.6%를 기록했다. 이에 대구시는 “메르스 여파로 국내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도 대구 고용상황은 대폭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임금근로자가 지난해 동월보다 5.2% 늘어났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 Thu, 16 Jul 2015 19:40:00 +0900 메르스로 본 권영진 1년, 허울뿐인 ‘메디시티’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20 박중엽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다시 메르스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가 ‘메디시티’를 내걸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과 허술한 대응체계 문제가 지적됐다.15일 오후 7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대구시의 메르스 대응이 취약했다”고 입을 모았다. 2015년 대구시의 예산 중 토목 등 개발예산이 68.9%를 차지해, 애초 대구시가 보건·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행정자치부의 대구시 사회복지예산... Thu, 16 Jul 2015 14:22:34 +0900 '공공의료센터 만들어야...'대구시, '비판 겸허히 수용' 민주노총 대구, “저임금, 고용불안 물려주지 않겠다...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19 김규현 기자 15일 오후 3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소속 1,500여 명(경찰 추산 1,200명)은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안탄압’, ‘박근혜 정권’이라고 쓰인 얼음을 망치로 깨부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탄압·공안탄압 중단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이재식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직무대행은 “나라가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해놓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 ... Wed, 15 Jul 2015 19:40:00 +0900 “반노동-반민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며 1,500여 명 모여 대구 첫 실내 무료급식소 개소 “눈비 걱정 없어요”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18 박중엽 기자 “동대구역에서 밥을 안 주니 그동안 집에서 먹다가 굶다가 했지요. 무료급식소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 데 있어도 모르고 찾기도 힘들었어요. 실내에 급식소가 개소했으니 이제 눈비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동구 율하동 주민 김숙자 씨, 75)민간이 운영하는 대구의 첫 실내 무료급식소가 15일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앞서 동대구역 일대에서 야외 무료급식소가 운영됐으나, 2013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공사로 터를 잃게 됐다. 2014년 5월부터 인근 지역 교회 등 10여 군데에서 개별적으로 무료급식을 시행했다. 이후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실내 무료급... Wed, 15 Jul 2015 16:00:00 +0900 동구 신천동 개소···15일부터 급식 시작 경북 노동자 5천명,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참여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17 천용길 기자 민주노총 경북본부 소속 노동자 2천여 명은 15일 오후 1시 30분 경주 용강동 공단운동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경북지역 투쟁사업장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노총 2차 총파업에 동참했다. 경북지역 파업 참가 인원은 금속노조 금강지회, 오토지회, 경북일반노조 서라벌GC지회 등 포항, 경주, 구미지역 노동자 5천여 명이 참여했다.2년 6개월 만에 복직 합의를 이끌어 낸 스타케미칼 해고 노동자들이 결의대회 시작을 알렸다.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로 7.15 민주노총 총파업을 선언한다”며 “총파업 투... Wed, 15 Jul 2015 15:55:00 +0900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구조조정 안 돼” 대구시 버스업체 불법 유용금 200억, 환수 못 하나?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16 김규현 기자 대구시 버스업체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불·탈법 유용에 대해 대구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대구시의회가 유용금 환수와 사법조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지난해 12월 감사원의 ‘교통관련 보조금 집행실태’에 따르면, 2013년 대구시는 버스업체에 적정이윤보다 58억 원을 많이 지원했다. 또, 버스업체들은 법정 복리후생비를 표준원가 대비 납부액인 8억 원 보다 3억 원 낮은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올해 3월부터 대구시가 실시한 버스 준공영제 집행실태 감사 결과, 버스업체에서 경비 집행을 법적 지출증명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증명, 버스업... Tue, 14 Jul 2015 22:15:00 +0900 김창은 의원, “버스 준공영제 9년 동안 버스업체 배만 불렸다” 대구시의원, 엑스코 '박정희컨벤션센터' 변경 제안 http://newsdg.jinbo.net/detail.php?number=5115 김규현 기자 대구시의원이 엑스코(EXCO) 명칭을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첬다.14일 오후 10시부터 열린 대구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최길영 의원(경제환경위)이 “엑스코의 명칭을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변경할 것을 대구시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작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최 의원은 “엑스코는 전시 및 컨벤션센터의 영어표기의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라는 명칭도 없고 지역색도 전혀 반영하지 못... Tue, 14 Jul 2015 16:50:00 +0900 최길영 의원 제안...권영진 시장도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