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토록 헌법해석을 변경하자 대구지역시민단체는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규탄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 1일 임시 각의에서 일본국 헌법 제 2장 9호의 헌법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전쟁 등의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어떠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해당 헌법을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타국에 대한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토록 한 것.

해당 법이 정비되면 자위대는 해외에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각의 결정에서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도 목적, 규모, 사태에 따라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 일본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지역 노조·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10시, 대구시 중구 동산동 3·1운동기념비 앞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자위권 행사 저지를 위한 대구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욱일승천기 모형을 찢었다.

이들은 “일본 각의 결정은 비현실적 가정에 토대해 유엔헌장을 위반한 불법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무력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며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아베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일본 자위대가 분쟁에 개입하고 군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할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한반도에 처음으로 행사할 것이 뻔하고, 이는 동아시아에 큰 재앙이 된다”며 “아베 정부는 당장 군국주의로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가 초래할 한반도 위협 자각해야”

한국의 미온적 반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며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정부의 생각은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결정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상임대표는 “6·25를 겪었다. 전쟁의 비참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전범 국가인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국가 역사의 DNA가 같다. 미국 2천만 인디언을 학살한 국가, 일본 역사 또한 사무라이 역사 전쟁의 역사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세계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